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각계각층이 참여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동조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역임한 후 탐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이하 백 원장)이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피력했다. 백 원장은 동국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한국형사범죄학회 전문위원,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상파, 종편 등 수많은 매체에 객원 해설위원으로도 출연 중이다. 백 원장은 외국의 글로벌 탐정회사들이 심리학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소속 탐정장비팀을 운영하는 등 탐정의 영역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한국 탐정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잠복, 미행 등을 수행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 원장은 “탐정업법 제정은 국내 탐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탐정의 합법화는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제도다.”라고 역설했다.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

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1945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냉전을 주도했던 미소 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상대 진영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비밀공작을 수행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정예 요원을 포섭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다. 소련의 KGB는 미국의 CIA, 영국의 MI6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을 유인하기 위해 돈, 술, 마약, 연인을 활용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공무원은 돈에 취약해 뇌물은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도출했다.반면에 미국 CIA도 소련의 KGB 요원이 조국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공작을 추진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허울을 들추고, 막대한 돈을 제공하거나 해외에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방식이 동원됐다.하지만 KGB 요원들 중에서 조직이나 조국을 배반하는 CIA 요원들이 유혹된 사례에 비해 적었다. 발각될 경우에 처벌이 무섭고, 연좌제로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CIA 직원들은 국내에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마약이나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조직에도 포섭되기도 했다.1995년 상영된 미국 영화인 'The Wharf rat'도 CIA 요원들이 마약조직을 추적하는 동료를 감시하고 암살하려 시도하는 스토리를 다뤘다.특히 이들은 조국을 저버리는 반역자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죄조직과 해외 공작원을 감시하라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도청장비로 동료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미국조차도 정보기관 내부의 부정부패나 조직적인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외부 감시조직의 필요한 이유다. 한국의 경우에 정보기관의 감사실이나 감사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무원을 감찰하지만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과거 군사 정부나 일부 문민 정부에서 발생했던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반추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처벌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소용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정보 수집 및 조사 역량을 갖춘 민간조직에 공직부패에 관련된 정보수집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좋다.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한국은 국토의 규모도 작고 인구 밀집도도 높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공무원과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감청장비가 설치된 이동용 차량에서 동료를 감시하는 CIA 직원(출처 : The Wharf rat)

최근 10년 동안 탐정들이 가장 많이 의뢰 받는 사건중의 하나는 도청 탐지와 관련한 조사이다. 기술의 발달로 탐정장비의 저렴성, 소형화, 적용성이 확대되면서 타겟을 도청해 가치있는 정보를 훔쳐 내는 것이 더 쉬어졌다.따라서 도청될 수 있는 취약성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알아 보면 비지니스 측면과 개인적인 사건이 있다.이중 비지니스 측면은 ▲법률과 관련된 경우 ▲최근 사업을 축소했거나 축소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케팅, 패션, 자동차, 제품 개발, 의료, 기술, 광고 등 내부 지식에 의존하는 경쟁산업의 경우 ▲정부 일 또는 정치와 관련된 경우에 도청될 가능성이 증대된다.개인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또는 이혼 중 ▲자녀 양육권 분쟁 중 ▲결혼하는 과정 ▲보험 청구 신청 ▲비지니스 또는 정치에서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는 경우 ▲장관 또는 종교 지도자인 경우 등이다.또 하나의 특징은 도청하는 사람은 법 집행관, 보안 또는 사법 시스템 등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Bug Sweep♦ 도청 탐지기(출처 : lasorsa 홈페이지)

미국 탐정들은 타겟을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탐정 장비를 사용한다. 이중 타겟에게 감시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스파이 카메라를 설치한다.현장에 필요한 장비나 스파이 카메라를 상황에 맞게 제작해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은 DIY(Do It Yourself) 형태의 스파이 카메라 중의 하나이다. DIY(Do It Yourself)는 스스로 제작한다는 의미이다.아래 이미지로 제시된 스파이 카메라는 1080P의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120도의 시야각으로 넓은 범위의 감시가 가능하다.무선 와이파이형 DIY 스파이 카메라는 집이나, 사무실, 공장, 차량에 설치해 타겟을 감시 하기 위해 탐정들이 사용하고 있다.♦ DIY Small Wireless Spy Camera(출처 : 아마존)

미국 탐정들이 타겟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탐정 장비중에 스파이 장비가 있다. 이중 식물 화분 형태의 스파이 카메라 장비도 포함된다.Spy-Max의 식물 화분형 스파이 카메라는 가정이나 카페,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부정 감시, 직원의 부정 행위 감시, 도둑 감시, 어린이나, 노약자, 유모 관찰 등에 많이 활용된다.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태블릿, 모바일 장치를 통해 원격 감시가 가능하며 실시간 감시 및 멀티 카메라 감시에도 활용된다.또한 동작을 감시했을 경우 녹화가 시작되며 녹화 시간과 날짜가 함께 기록되기 때문에 증거 획등에 도움이 된다. PC와 스파이 카메라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용하며 PC 하드디스크에 녹화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식물화분 형 스파이 카메라(출처 : 아마존)

미국 탐정들이 타겟 감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다양하며 이중 공기청정기 형태의 스파이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공기 청정기형 스파이 카메라는 집이나 사무실, 공장, 가계 등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부정이나, 직원의 부정행위, 도둑이 들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증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설치한다.이 장비는 동작을 감지해 녹화하는 기능이 있으며 125도의 시야각으로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다. 1280x720의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며 90일간 촬영 대기가 가능하고 16시간 연속 촬영이 특징이다.♦ Air Freshener형 스파이 카메라(출처 : 아마존)

미국 탐정기업들이 타겟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스파이 카메라이다. 시스템 다이어리형 스파이 카메라도 그 중의 하나다.LawMate의 시스템 다이어리형 스파이 카메라는 1080P의 고해상도 영상과 5M 용량의 사진을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고화질의 선명한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다.영상녹화 시 최대 210분간, 음성 녹음 시 최대 900분 동안 각각 기록이 가능하다. 일반 기록 모드와 동작감지시 기록할 수 있는 동작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다.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해 무료 앱을 통해 녹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녹화 영상의 재생도 가능하다. 카메라 렌즈는 66도 시야각으로 녹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탐정들은 목격자 및 타겟 인터뷰나 실내외에서 감시를 진행할 경우 다이어리를 펼치지 않으면 안심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펜 형태의 스파이 카메라도 함께 사용한다.♦ 시스템 다이어리 노트형 스파이 카메라(출처 : 아마존)

미국 탐정들이 타겟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탐정장비 중 은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파이 카메라가 있다. 최근에 유행하는 제품은 스마트폰 고정 홀더형 스파이 카메라다.스마트폰 고정 홀더형 스파이 카메라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부정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목격자나 증인의 인터뷰를 위해 사용하는 탐정도 있다.최근 블랙박스의 영상이 증거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일반인들도 영상이나 대화가 녹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해졌다.또한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 영상을 촬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탐정들은 차량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시하기 위해 스마트폰 고정 홀더형 스파이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Lawamate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고정 홀더형 스파이 카메라는 초당 30프레임으로 1920x1080의 고화질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적외선 LED 기능을 장착해 야간 촬영도 가능하며 연속 촬영 및 동작을 감지하면 녹화가 시작된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여러 각도에서도 촬영이 원활한 장점을 갖고 있다.♦ Lawmate의 스마트폰 고정 홀더형 스파이 카메라(출처 : 아마존)

미국 탐정들이 타겟의 감시를 위해 실내ㅇ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중 온도계 형태의 스파이 카메라가 있다. 주로 집이나 호텔, 사무실, 공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 원하는 증거를 획득한다.Kingstar의 온도계형 스파이 카메라는 50도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5라는 숫자에 카메라 렌즈가 설치돼 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된다.저장 용량은 8GB에 달한다. 동작 감지 센스가 있어 사람의 동작을 감지할 경우 녹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온도계형 스파이 카메라(출처 : 아마존)